AI 시대의 초상권·학습권 보호와 표준화 방안

Policy & Creator Rights Report

[정책/권리 보호] AI 시대의 초상권·학습권 보호와 표준화 방안

혁신적 기술 도입과 창작자의 정당한 권리가 공존하는 미디어 생태계 구축하기

📌 EXECUTIVE SUMMARY

• 계약 패러다임 전환의 필요성: AI 기술이 웹드라마 현장의 가성비와 제작 속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있지만, 창작자(배우·작가·스태프)의 권리 보호 장치가 미비할 경우 불공정 계약 및 유통 분쟁으로 이어질 위험이 큽니다.
• 3대 핵심 보호 가치: ① 배우의 초상·음성 AI 학습 동의권, ② 작가의 시나리오 데이터베이스 학습 저작권, ③ AI 툴 활용 범위 명시 및 성과 배분.
• K-웹드라마협회의 역할: 영세 제작사와 청년/신인 창작자가 모두 상생할 수 있는 'K-웹드라마 AI 표준계약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안전한 창작 환경을 조성합니다.

1. 거부할 수 없는 기술 혁신, 그러나 '권리 방치'는 안 된다

최근 해외 영화제와 노조 간의 충돌(미국작가조합의 AI 영화제 보이콧 등)에서 볼 수 있듯, AI 도입에 대한 창작자들의 가장 큰 공포는 '내 노동과 데이터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AI의 학습 재료로 쓰여 나를 대체하는 것'에 있습니다.

특히 자본 규모가 작고 빠른 제작 회전율을 요구하는 웹드라마 현장은 표준화된 계약 양식이 부족하여 신인 배우나 신진 작가들이 불공정 조항에 노출되기 쉽습니다. 기술을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 수용하되, 계약서 단계를 통해 명확한 권리와 대가의 선을 그어두는 것이 시급합니다.

2. K-웹드라마 창작자 계약서에 반드시 담겨야 할 3대 조항

[조항 1] 배우 초상권 및 음성(Voice) AI 학습 별도 동의권

• 단순 출연 동의와 'AI 데이터 학습 동의'를 명확히 분리합니다.
• 촬영 후 배우의 얼굴이나 목소리를 AI 아바타, 자동 더빙, 딥페이크 보정에 사용할 경우 목적, 범위, 별도 보상 기준을 명시해야 합니다.

[조항 2] 작가 시나리오의 AI 모델 학습 및 2차 저작권 명시

• 작가가 집필한 대본이 LLM이나 AI 각본 프로그램의 데이터베이스로 전송·학습되는 것에 대한 허용 여부를 명기합니다.
• AI 툴을 조력자로 활용하여 작성된 대본이라 하더라도, 핵심 스토리텔링과 구상을 제공한 인간 작가의 저작권을 최우선 인정합니다.

[조항 3] AI 제작 파이프라인 투명 공개 및 투입 범위 합의

• 제작 단계(기획·촬영·VFX·더빙 등)에서 AI 기술이 어느 비율로 활용되는지 창작진에게 투명하게 공유합니다.
• 제작비 절감에 따른 수익 배분 구조나 재사용(Re-use) 시의 로열티 산정 방식을 사전 합의합니다.

3. 중소 제작사와 청년 창작자를 모두 지키는 협회의 역할

주체	AI 표준계약 가이드라인을 통한 기대 효과
청년·신인 창작자	초상권 무단 도용이나 저작권 침해 우려 없이, 안전한 울타리 안에서 AI 기술을 무기 삼아 자유롭게 창작 활동에 전념
중소 제작사	향후 작품 유통 및 해외 수출 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 리스크를 사전 차단하고, 투명한 제작 체계 확립
웹드라마 생태계	10월 '천안 AI대학영상제'와 11월 '당진 K-웹드라마어워즈'로 이어지는 지속 가능한 공정 미디어 파이프라인 구축

💡 K-웹드라마협회의 법률 자문 및 가이드라인 제정

K-웹드라마협회는 파편화된 영세 제작사와 청년 크리에이터들이 홀로 법적 문제에 부딪히지 않도록, 'AI 시대 미디어 창작자 표준계약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고 제작 현장 자문을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갈 것입니다.

💬 자주 묻는 질문 (Q&A)

Q1. AI 영상제나 초저예산 공모전 출품작도 별도의 계약 권리 검토가 필요한가요?

A. 네, 필요합니다. 공모전 참가 단계에서부터 연출자, 작가, 참여 배우 간에 AI 툴 활용 범위(음성 AI 합성, 얼굴 업스케일링 등)를 사전에 구두 또는 간이 서면으로 공유해두어야 추후 수상작 상영이나 OTT 유통 시 법적 걸림돌이 생기지 않습니다.

Q2. 신인 배우 입장에서 'AI 학습 거부' 조항을 넣으면 불이익을 받지 않을까요?

A. '무조건 거부'보다는 '당해 작품에 한정한 사용'으로 범위를 조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계약서에 "본 작품의 연출 보정 목적 외 타 사업 및 외부 AI 모델 학습용 재사용은 금지한다"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두는 것을 권장합니다.

공모전 작품 출품 안내

🚀 [제1회 2026 천안 AI 대학영상제] 작품 출품 접수 (~8/31)
(Chungnam Next Space)

"너의 상상이 천안에서 빛나다" — 자본과 인프라의 장벽을 허무는 청년 크리에이터들의 첫 번째 도전! 공정한 창작 환경 속에서 오직 독창적인 스토리텔링과 AI 파이프라인으로 미래 미디어의 선구자가 되어보세요.

• 공모 기간: 2026년 7월 1일 ~ 8월 31일 18:00 까지
• 참가 자격: 전국 대학(원)생 및 휴학생 (개인 또는 팀)
• 출품 분야: 영상, 음악, 대화, 후반작업 등 AI 기술을 부분적으로라도 활용한 모든 영상 제작물 (기존 졸업작품 AI 업사이클링 출품 가능)
• 시상식 장소: 천안 '인생극장' (2026년 10월 중 개최)
• 주최/주관 및 후원: K-웹드라마협회 (주최/주관) / 충청남도, 천안시 (후원)

📝 구글 폼 온라인 접수 바로가기 🌐 K-웹드라마협회 공식 홈페이지